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김성균
2018년
' 디지털 저작물 양도 금지 약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고찰'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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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와 그 예외이대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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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판단기준과 역지불 합의의 경쟁법상 취급황태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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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캡쳐 판결 비판 - 사용과 이용의 구별, 라이선스 위약에 따른 저작권침해책임 인정 논리를 중심으로 -박준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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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임원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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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김병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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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실행은 저작권법상 의미 없는 사용행위인가 -‘ 오픈캡쳐’ 판례에 대한 고찰김현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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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저작물 거래에 대한 권리소진원칙의 적용과 한계유지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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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고찰노현숙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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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디지털 저작권 소진이론에 관한 연구신창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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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김현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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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연구 : 저작권을 중심으로계승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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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59조의 해석과 ‘정당한 특허권 행사’의 범위김성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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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정재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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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보계약법』오병철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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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한도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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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구병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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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물과 권리소진 원칙－EULA 해석과 Forward-and-Delete를 중심으로－”문일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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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 of Reason in the Post-Actavis WorldCarrier, Michael 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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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ögliche vertragliche Gestaltungen zur Wetergabe von Software nach „UsedSoft Ⅱ”Scholz, Joch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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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ver For First SaleMcIntyre, Stephen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