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에 있어서 ‘규제일몰’ 관련 쟁점과 과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의 경험을 중심으로 –

신영수 2018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신영수
    • 제어번호 105961640
    •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 권호사항 Vol. 17 No. 3 [ 2018 ]
    • 발행처 한국경제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1-50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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