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박언경 왕상한 2018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박언경 왕상한
    • 제어번호 105961374
    • 학술지명 경희법학
    • 권호사항 Vol. 53 No. 4 [ 2018 ]
    • 발행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79-213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북한산 석탄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법적고찰' 의 참고문헌

  • 한국에 세컨더리 보이콧?... 미 재무부 ‘사실 아니다’ 확인
  • 한국당 “북한산 석탄 반입 뒤에 정권 실세 있다”…청와대 향해 총공세
  • 한국당 “북한산 석탄 국정조사”...민주당 “정치 공세 멈춰라
  • 한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소문... 금융위는 사실무근
  •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수출기업 지원방안
    이기희 [2006]
  • 은행 돈 빼야하나요?... 세컨더리 보이콧 풍문에 불안에 떤 예금자들
  •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중국·러시아의 역할과 입장
    정은숙 [2018]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분석
    이경령 [2018]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정쟁 대상 아니다
  •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길래... 은행 걸리면 파산할 수도
  • 상원의원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으면 새 제재법안 통과추진…11월 중간선거 기점
  • 북한산 의심 석탄 관련
  • 북한산 석탄 중간수사결과 발표 – 언론 등 제기 의혹에대한 해명
  •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북한 석탄 게이트’, 국정조사로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박정 의원,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금액, 최근 3년간 24배 증가’
  • 미국의 대북한 제재 관련 법령 분석
    이인선 [2017]
  •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 : 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박언경 [2018]
  • 미국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Secondary Boycott) 풍문관련
  • 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강호 [2018]
  • 미국 經濟制裁法의 국제적 불법성
    김석호 [2008]
  •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임수호 [2018]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임소정 [2018]
  •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 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
    한바란 [2016]
  • United States Antiboycott Laws: An Assessment of Their Impact Ten Years After Adoption
  • UN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18/171/Corr.1
  • UN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29 November 201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S/AC.49/2017/127
  • UN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27 October 2017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S/AC.49/2017/97/Rev.1
  • UN Security Council, Letter dated 20 March 2018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Chair of the Committee, S/AC.49/2018/40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07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1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21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94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GUIDELINES OF THE COMMITTEE FOR THE CONDUCT OF ITS WORK as revised and adopted by the Committee on 31 December 2014
  •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 Managing the Risk of Sanctions in the Global Oil & Gas Industry: Corporate Response under Political, Legal and Commercial Pressures
  • Extraterritoriality and Secondary Boycotts: A Critical and Legal Analysis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 Extraterritorial Export Controls (Secondary Boycotts)
  • Cuban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LIBERTAD) Act:Congress and Cuba: The Helms-Burt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