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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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배영석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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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4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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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세무와 회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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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7
No.
3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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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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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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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6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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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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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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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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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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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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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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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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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하는경우 발행된 주식의 취득가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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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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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稅における資本等取引と損益取引混合取引の法理の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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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후 즉시 감자 시 대손세액공제 허용성 ―대법원 2018.6.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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