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출통제규범의 국내이행 - 원자력 기술의 무형이전통제(ITT) 법제의 현황과 과제 -' 의 참고문헌
-
헌재 99헌바91
-
핵안보시대의 원자력수출․입통제법령을 위한 국제법적 소고박지현 [2017]
-
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요령
-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규제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최승환 [1993]
-
전략기술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이행 체제 수립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원자력안전법
-
비확산 수출통제 – 용어･약어집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7]
-
방위사업법시행령
-
방위사업법
-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특성과 시사점유준구 [2015]
-
무역안보와 통상진흥을 위한 수출통제의 이해전략물자관리원 [2015]
-
대판 1999. 11. 26, 97누13474
-
대외무역법 시행령
-
대외무역법
-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와 동향이윤주 [2014]
-
기술개발촉진법
-
국제법특강: 국제법의 쟁점 및 과제김부찬 [2018]
-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
국방과학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 연구안보경영연구원 [2016]
-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에서의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박언경 [2009]
-
國際經濟法 發展에 있어 國家安保의 役割과 課題최승환 [2006]
-
原子力 國際 交易 輸出 統制에 관한 國際法的 比較 考察蘇秉天 [2003]
-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정인섭 [2017]
-
Technology Controls and General Software Note
-
Statement of Understanding on Intangible Transfers of Software and Technology adopted December 2001, and included in the Initial Elements
-
International LawMalcolm N. Shaw [1997]
-
General Technology Note in the Munitions List and Dual-Use List, WA-LIST (03) 1, 12-12-03
-
BEST PRACTICES FOR IMPLEMENTING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CONTR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