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저자
박준우
제어번호
105917146
학술지명
계간 저작권
권호사항
Vol.
31
No.
3
[
2018
]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5-44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8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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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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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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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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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의 참고문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54083 판결(강릉사천면카페 사건)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재구성 -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륙법계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7. 선고, 2015가합71689 판결(풍동도시개발계획 사건)
실질적 유사성과 공정이용법리의 공통기원(共通起源), 그리고 ‘규범적 복제’의 정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 7. 11. 선고, 99고단4209 판결(양평버섯궁전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 6. 2. 선고, 99가합12579 판결(수색택지개발계획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합23179 판결(용인세모펜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33025 판결(인쇄점인테리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2. 선고, 2006가단208142 판결(파주헤이리공연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모발이식사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5가단385035 판결(병원인테리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가합57481 판결(대구수성구아파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합3613 판결(인천서구아파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 선고, 2003가합9191 판결(PC방인테리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스크린골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47782 판결(경주타워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나4461 판결(등대도안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4. 10. 선고, 2006나43295 판결(양양골프장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4나48890 판결(철재울타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 9. 22. 자, 2004라312 결정(청주청원구아파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자, 2004라21 결정(서울중랑구아파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 2. 7. 선고, 2001나20945 판결(서울강서구아파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 8. 14. 선고, 2000나38178 판결(양평비행기카페 사건)
대법원ﾠ2009. 1. 30.ﾠ선고,ﾠ2008도29ﾠ판결(아파트백과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광화문모형 사건)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썸데이 사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선덕여왕 사건)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도서요약물 사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고주파수술기 사건)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해운대찜질방 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탑블레이드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남부햄 사건)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수지요법서적 사건)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희랍어문법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합10005 판결(대구달서구상가건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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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의 유사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