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저자
이주연
제어번호
105917143
학술지명
계간 저작권
권호사항
Vol.
31
No.
3
[
2018
]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23-162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8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강원대학교 법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
국제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법의 적용문제' 의 참고문헌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유료방송의 무단이용에 대한 국제사법적 고찰-무단복호기의 제조 수출을 중심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29. 선고, 94노357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4노25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0. 선고, 2005가합1143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노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6. 2006고단34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8나680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 80093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대법원 2011. 4. 28.선고, 2010도1535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10735 판결
대법원 2003.10.23.선고 2002도446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6. 2.23. 선고 94도326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노816
국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광주지방법원 2002. 1. 10. 선고, 99노2415
Opinion of Advocate General delivered in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itus Alexander Jochen Donner
Case C-5/11,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itus Alexander Jochen Donner, 2012 EUR-Lex CELEX 62011CC0005
BGH, Urteil vom 17. Juni 1992 – I ZR 182/90
BGH, Urteil vom 11. Oktober 2012 – 1 StR 213/10
BGH, Urteil vom 03. März 2004 – 2 StR 109/03
BGH, EuGH-Vorlage vom 08. Dezember 2010 – 1 StR 213/10
Annotated Leading Copyright Cases in Major Asian Jurisd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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