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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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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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0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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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중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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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0
No.
3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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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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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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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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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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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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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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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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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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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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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 [대상판결1] 서울고등법원 제12부 2017.6.13. 선고 2017노23, [대상판결2]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17.7.5. 선고 2017노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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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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