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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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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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90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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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서울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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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26
No.
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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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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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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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45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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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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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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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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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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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의 치료비 청구와 ‘책임제한’ 법리의 재검토'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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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제한된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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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소송에서 기여도에 의한 배상액의 비율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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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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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판례상 책임제한 법리‐ 하급심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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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등 피해자의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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