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와 주주전원의 동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며

이상훈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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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자기거래, 선관의무, 충실의무, 이해상충, 지배주주, 주주전원의 동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법인이익-계좌기준, 주주이익 포함기준,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self-dealing, conflict of interests, fiduciary duty, duty of loyalty, duty of care,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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