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저자
이선희
제어번호
105453928
학술지명
법학논총
권호사항
Vol.
35
No.
2
[
2018
]
발행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09-337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8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판매처
'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의 참고문헌
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임차건물이 원인불명 화재로 소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과 선관주의의무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법리
민법 제390조와 적극적 채권침해 – 통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 추급
建物賃貸人の失火による 火災で燒失した 賃貸建物內の賃借人の衣料品類の 損害について 賃貸人の債務不履行責任を認定た事例
建物賃借人の失火により建物が滅失し, 賃貸人が建物敷地の使用借權を喪失した場合において, 賃貸人が賃借人に請求することのできる損害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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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의 유사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