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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Kim, So Yeon)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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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소연(Kim, So Yeon)
- 주제어 democracy of legislation efficiency of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regulatory review 규제심사 입법작용 입법작용의 민주성 입법작용의 효율성 입법평가제도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8,113)

인용/피인용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

'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요약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주제	법학 democracy of legislation efficiency of legislation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regulatory review 규제심사 입법작용 입법작용의 민주성 입법작용의 효율성 입법평가제도
8,098	0	0.0%

논문영향력
주제		주제별 논문수	주제별 피인용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
주제분류(KDC/DDC)	법학	8,019	0	0.0%
주제어	democracy of legislation	1	0	0.0%
	efficiency of legislation	2	0	0.0%
	legislation	86	0	0.0%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1	0	0.0%
	regulatory review	1	0	0.0%
	규제심사	3	0	0.0%
	입법작용	3	0	0.0%
	입법작용의 민주성	1	0	0.0%
	입법작용의 효율성	1	0	0.0%
	입법평가제도	6	0	0.0%
계		8,124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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