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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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권창영
- 제어번호 105430743
-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권호사항 Vol. 33 No. 1 [ 2018 ]
-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발행처 URL http://kasl.or.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5-7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2018년
'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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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자료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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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와 수인한도론김선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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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고찰채영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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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방지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이영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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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문제와 사회운동화이종식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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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소송의 이론과 실제 II공군본부 법무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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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소송의 이론과 실제공군본부 법무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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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이준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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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박정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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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이만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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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법적 규제방안김명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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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박영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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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법의 타당성 연구강문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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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민사소송[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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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講義(下) Ⅲ小早川光郞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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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Ⅱ塩野宏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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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判例百選Ⅱ, 第6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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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最近の環境訴訟の展開大久保規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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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中央銀行に対する民事裁判および民事執行横溝大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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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地騒音訴訟初の自衛隊機飛行差止め命令麻生多聞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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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地騒音の差止請求と改正行政事件訴訟法岡田政則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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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民事訴訟法論秋元佐一郞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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厚木基地 第4次訴訟(行政訴訟) 上告審判決島村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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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行爲と行政訴訟高木光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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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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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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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남기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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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국가면제협약의 채택과 가입의 필요성,”최태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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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 Theory on Which to Seek an Injunction Against Airflights over LandOtis J. Garland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