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박성완
2018년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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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국가계약법법무법인(유한)태평양 건설부동산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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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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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과 계약금액조정제도김기풍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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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합506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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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532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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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5. 선고 2017나38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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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38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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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5가합553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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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합574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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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합581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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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합5696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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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5. 선고 2014가합547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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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3가합565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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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06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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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2005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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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18. 선고 2013나11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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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5. 18. 선고 2010나76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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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6나78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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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Ⅻ) 채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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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가합1006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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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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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9. 선고 2013다231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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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5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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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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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1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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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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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5940, 15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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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59475, 59482, 59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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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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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5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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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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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74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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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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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0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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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때 늘어난 공사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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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상대 간접비 청구소송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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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재판김홍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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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계분쟁법윤재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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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김태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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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김형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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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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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ractsSteven W. Feldm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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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LawJim Mason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