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판례평석]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임정호(Lim, Jung Ho)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판례평석]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법학
  •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
  • Grammatical Interpretation
  • Teleological Interpretation
  • 항로변경죄
  •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 목적론적 해석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 문리해석
  • 죄형법정주의
  • 항공보안법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8,2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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