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
- 저자 최승필
- 제어번호 105367457
- 학술지명 경제규제와 법
- 권호사항 Vol. 11 No. 1 [ 2018 ]
- 발행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www.celpu.re.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7-17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8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최승필
2018년
'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윤용희 [2012]
-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김홍균 [2004]
-
환경영향평가와 내용상 하자에 대한 사법 심사고은설 [2016]
-
환경영향평가 사법심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채향석 [2018]
-
환경소송의제문제전광식 [2011]
-
행정판례평선박균성 [2011]
-
서울행정법원 2010.4.23. 선고 2008구합29038 <공 사계획인가처분취소 등>
-
서울고등법원 2011.11.25. 선고 2011누5775 판결<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2두6322 <하천공사시 행계획취소>
-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 <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청구 등>
-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두22832 <송전선건 설사업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10.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공장 설립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9.9.17. 선고 2007다2428 전합 <도시정비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13159 <도로구역결 정처분취소>
-
대법원 2008.11.13., 2007두19317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처분취소>
-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
대법원 2006.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다2123 판결 <손해배상(기) - 공장폐수로 인한 재첩폐사 사건>
-
대법원 2001.7.27.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
대법원 2001.7.27. 99두2970 판결 <용화집단시설 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판결 <경부고속 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공정거래위 원회시정명령등취소>
-
대법원 2000.10.13. 선고 99두653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
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 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2692 판결 <손해배상 (기) - 공사장폐수로 인한 농어폐사사건>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844 <영업허가취소 처분취소>
-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박균성 [2013]
-
Urteil vom 20. Dezember 2011 - 9 A 31. 10: UVP-Fehler und Fehlerfolgen bei Planfeststellungen
-
Umweltrecht, 9Peter-Christoph Storm [2010]
-
Robertson v. Methow Valley Citizens Council 490 U.S. 332, 109 S.Ct. 1835, 104 L.E.d.D 351
-
Oregon Natural Resources Council v. United States Bureau of Land Management, 284 F. 3d 1062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v. Bogers C.B. Morton 458 F. 2d 827
-
Koch, UmweltrechtJoachim Sanden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