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다 91672 판결」을 중심으로―
강태성
2018년
'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과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 다 91672 판결」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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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권법김기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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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과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법률관계오경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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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전세권에 관한 해석과 입법론강태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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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민법[채권각칙(3)]박준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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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물권법(하)이영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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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명순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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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의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권기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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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권용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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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장창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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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의 효력과 실행방법이재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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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강대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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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담보물권성에 따른 민법규정의 정비이은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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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남양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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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 여부김창섭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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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저당 권의 실행방법이원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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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저당권의 물상대위성 인정 여부변민경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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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의 법률관계김동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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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기간 중의 傳貰金返還債權의 분리양도 － 大判 2002. 8. 23, 2001다69122(公 2002, 2196) －남효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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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법해의[물권법]김용진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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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권법․담보물권법최식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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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선생화갑기념논문집(21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박순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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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이론과 실무−유석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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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Ⅵ]−물권(3)−곽윤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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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승인 ․ 승낙 ․ 동의 ․ 허락 ․ 추인」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강태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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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인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검토강태성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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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포기에 관한 종합적·비판적 검토강태성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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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전과 담보(민법Ⅲ)양창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