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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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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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3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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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법학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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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0
No.
61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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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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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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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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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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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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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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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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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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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한 소고'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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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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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강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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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령간 정합성 강화 방안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강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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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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