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김희성 성대규 2018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의 주제별 논문영향력
논문영향력 선정 방법
논문영향력 요약
주제
  • a higher level of trust
  • a special condition
  •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예외적인 법률적 판단규준
  • 우연한 사실
  •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
  • mandatoryprovision
  • principle of good faith
  • 강행법규
  • 모순행위 금지원칙
동일주제 총논문수 논문피인용 총횟수 주제별 논문영향력의 평균
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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