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의 법적쟁점 분석과 상법 제672조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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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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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27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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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상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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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31
No.
1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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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한국상사판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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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URL
http://www.kcc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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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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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2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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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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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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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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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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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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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보험편) 개정법률안 관련 손해보험업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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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실무현황 파악 협조 요청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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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나.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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