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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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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번호
105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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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행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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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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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2
[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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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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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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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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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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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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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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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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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론의 재검토 : 기속재량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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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공익상 필요’와 법치행정의 실종 대법원 2003년 3월 28일 선고 2002두1211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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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소송상의 嚴格審査原理(The hard look doctrine)에 관한 연구 : 한국판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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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ㆍ기속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 대판 1988.4.27., 87누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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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기속재량'
의 유사주제(
)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