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임규철
2018년
' 정합성의 입장에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5조의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에 대한 소고'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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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법제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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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판단기준의 문제점- 행정제재⋅형사처벌의 기준과 민사상 과실판단 기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전승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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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발전방안 연구중앙대 산학협력단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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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사회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결과종합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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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사회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결과 종합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합리화 및 집행실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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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성 이론과 입법위임의 명확성 원칙한수응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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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문제와 위임입법의 한계전광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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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현대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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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 -임규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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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범위임규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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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능정보화 사회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결과 종합자료 ; 개인정보보호 법령간 정합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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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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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 -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김현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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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박영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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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정보정책과 법」임규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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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G(Bundesdatenschutzgesetz)Gol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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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ㆍEU GDPR 대응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개최결과 종합자료집; EU GDPR 영향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