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회사법의 관점에서 -
손창완
2018년
' 주식회사 이사의 배임행위와 형사책임- 회사법의 관점에서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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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 특별배임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양동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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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판례 분석구회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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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계Ⅱ한국상사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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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대계Ⅲ한국상사법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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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상법(회사Ⅶ)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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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강동욱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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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상 판단 존중이정민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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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에 대한 연구주강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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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2조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송호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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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2조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연구김병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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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재검토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성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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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사에 관한 소고박종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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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박달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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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의 책임서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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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김태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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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규정의 개정방향”최준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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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김종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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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이사의 형사책임귀속을 위한 형법이론 연구”원혜욱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