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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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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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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