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김재형 2011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재형
    • 제어번호 105017965
    • 학술지명 民事法學
    • 권호사항 Vol. 57 No. - [ 2011 ]
    • 발행처 한국민사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41-10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1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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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에 의한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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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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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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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소설과 人格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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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피스토-클라우스 만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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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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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言論의 事實報道로 인한 人格權 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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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言論報道와 死者의 名譽毁損
    孫彳東權 言論仲裁 봄 - [1992]
  • 言論報道에 대한 實體的 救濟手段
    許 樠 民事判例硏究 21 - [1999]
  • 表現行爲의 違法性에 관한 一般的 考察
    朴容相 民事裁判의 諸問題 8 - [1994]
  • 表現行爲에 대한 不作爲請求權 In 企業과 法(金敎昌辯護士華甲紀念)
    朴容相 - [1997]
  • 獨逸聯邦大審院民事部 1968年 3月 20日 判決 In 公法學의 現代的 地平(心泉桂禧悅博士華甲紀念)
    李時佑 - [1995]
  • 民法總則, 제7판
    郭潤直 - [2002]
  • 民法注解[Ⅰ]
    郭潤直 - [1992]
  • 民法 제764조(名譽毁損의 경우의 特則)에 관한 硏究
    梁三承 언론중재 가을 - [1993]
  • 故人に對する名譽毁損
    齊藤博 判例評論 228 - [1978]
  • 損害賠償의 範圍와 方法 In 民法散考
    梁彰洙 - [1998]
  • 情報化社會와 프라이버시의 保護 In 民法硏究 제1권
    梁彰洙 - [1991]
  • 名譽의 毁損과 民事上의 諸問題
    韓渭洙 司法論集 24 - [1993]
  • 名譽毁損에 대한 事前制限의 法理와 實際
    黃道洙 언론중재 여름 - [1998]
  • 名譽·プライバシー侵害に對する民事責任の硏究
    竹田稔 - [1983]
  • 刑法學[各論講義 上], 全訂新版
    劉基天 - [1983]
  • 刑法各論, 제6판
    李在祥 - [2009]
  • 公的 存在의 政治的 理念에 관한 問題提起와 名譽毁損
    韓渭洙 民事裁判의 諸問題 11 - [2002]
  • 債權各論, 改訂版
    李銀榮 - [1995]
  • 債權各論 Ⅱ 不法行爲
    平井宜雄 - [1993]
  • 人格權의 保護에 대한 하나의 提案
    姜南鎭 民事法學 13 - [1996]
  • 人格權의 侵害
    池弘源 司法論集 10 - [1979]
  • 人格權에 기한 禁止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假處分 및 間接强制命令의 倂記의 可否 In 假處分의 硏究
    權誠 - [1994]
  • 人格權論
    五十嵐淸 - [1989]
  • 人格權法の硏究
    齊藤博 - [1979]
  • 人格權侵害에 대한 私法的 救濟方法의 比較 考察(3)
    金相容 司法行政 - [1988]
  • 人格權 一般
    金載亨 民事判例硏究 21 - [1999]
  • 不法行爲法
    金相容 - [1997]
  • 不法行爲法
  • Unerlaubte Handlungen, Schadensersatz und Schmerzensgeld, 2. Aufl
    Deutsch - [1993]
  • The Law of Torts, 5th ed.
    Prosser - [1984]
  • Neuere Entwicklungen des Persönlichkeitsschutzes im deutschen Zivilrecht In Entwicklung des Deliktsrechts in rechtsvergleichender Sicht
    Klippel - [1987]
  • MünchKomm/Wagner (5. Aufl.) § 823
    - [2009]
  • MünchKomm/Rixecker (5. Aufl.) Anhang zu § 12
    - [2006]
  • Lehrbuch des Schuldrechts Ⅱ/2, 13. Aufl
    Larenz - [1994]
  • Das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Hubmann - [1967]
  • 2010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金載亨 민사재판의 제문제 20 - [2011]
  • 2009년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金載亨 언론중재 여름 - [2010]
  • 13. Aufl. § 823
    Soergel -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