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김태선 2010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태선
    • 제어번호 105003025
    • 학술지명 民事法學
    • 권호사항 Vol. 50 No. - [ 2010 ]
    • 발행처 한국민사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35-274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0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 민법개정에 따른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 의 참고문헌

  • 헌법학원론
    이부하 - [2008]
  • 헌법학신론
    김철수 - [2008]
  • 헌법학
    Wu Jia Qing - [2008]
  •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
    김태선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1 1 - [2010]
  • 최근의 한국민법개정작업
    양창수 서울대학교 법학 43 3 - [2002]
  • 징벌적손해배상과 제조물책임
    전삼현 - [2004]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문제. in: 언론과 법의 지배
    김재형 - [2007]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소비자피해구제
    김성천 - [2003]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윤정환 민사법학 17 - [1999]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윤용석 재산법연구 23 1 247-276 [2006]
  •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윤기택 청대학술논집 10 - [2007]
  •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박효근 법제 578 - [2006]
  • 집단소송을 통한 정의실현
  •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한하여
    김동하 - [2007]
  • 위자료의 산정과 그 기준에 관한 제문제
    김선석 재판자료 21 - [1984]
  • 우리나라 손해배상사건에서 위자료산정의 실태와 문제점. in: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 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훈 - [2002]
  • 영국과 캐나다에서의 징벌적 배상 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논의에 부쳐 -
    김제완 인권과 정의 376 101-124 [2007]
  •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김선택 고려법학 43 - [2004]
  •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산정에 관한 통계적 분석
    이시윤 재판자료 5 - [1980]
  •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강병모 - [2008]
  •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15 : 연구보고서⋅참고자료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권영준 저스티스 109 73-107 [2009]
  • 韓國에서의 集團訴訟制度의 도입과정 및 運營現況
    권혁재 법학논고 28 415-440 [2008]
  • 損害賠償의 法理와 懲罰的 損害賠償의 관계
    丁 海 相 중앙법학 6 4 241-253 [2004]
  • Punitive Damages: From Myth to Theory
    Anthony J. Sebok Iowa L. Rev. 92 - [2007]
  • Punitive Damages in Europena Law. in: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
  • Economic Analysis of Punitive Damages. in: Punitive Damages: Common Law and Civil Law Persp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