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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김태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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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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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