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운 개인 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김일환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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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에 대한 비판적 고찰-새로운 개인 정보보호법안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문제점 및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김일환 국회도서관보 45 9 352 - [2008]
  • 독일 연방정보보호법상 개인권리보호체계에 관한 고찰
    김일환 토지공법연구 49 477-500 [2010]
  • 독일 개인정보보호법제 현대화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 국가역할의 변화에 따른 규제된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홍석한 [2008]
  •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쟁점과 과제
    이민영 - [2009]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구 26 2 - [1998]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방향
    정준현 성균관법학 22 3 565-592 [2010]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을 다시 거론하며
    권헌영 토지공법연구 43 3 809-826 [2009]
  •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인호 - [2004]
  • 個人情報保護法制의 體系的 整備方案에 관한 考察
    김일환 선진상사법률연구 27 27 18-48 [2005]
  • 個人情報保護機構의 法的 地位와 權限에 관한 憲法上 考察
    김일환 공법연구 33 3 197-228 [2005]
  •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와 보호에 관한 연구,”
    김일환 공법연구 29 3 - [2001]
  • Taking the measure of privacy : can data protection be evaluated
    Charles D. Raab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2 - [1996]
  • Self-Regulation of Internet Privacy in Germany and the European Union
    Alexander Roßnagel SUNGKYUNKWA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LAW 1 1 - [2007]
  • Hanbuch Datenschutzrechtm
    A. Roßnagel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