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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 -
정남철
2017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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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Analysis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저자
정남철
제어번호
104986208
학술지명
행정판례연구
권호사항
Vol. 22 No. 2 [ 2017 ]
발행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111-167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7
등재정보
KCI등재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판매처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