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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立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 -

정남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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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남철
- 제어번호 104986208
- 학술지명 행정판례연구
- 권호사항 Vol. 22 No. 2 [ 2017 ]
- 발행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11-16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 판매처
-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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