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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 미국의 매 맞는 여성 기준의 도입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안의 검토 -
김호기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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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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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상황에서의 피학대자의 학대자 살해행위와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