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김창희
2013년
'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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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庾炳賢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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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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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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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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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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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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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해[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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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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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이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교부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쳐 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