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

김민훈 2012년
논문상세정보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 의 참고문헌

  • 원전시설 등 개발관련 특별법안 model에 관한 연구Ⅱ
    천병태 - [1999]
  • 원자력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
    박균성 경희법학 31 - [1996]
  •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전과 운영방향
    손재영 - [2011]
  • 원자력법제론
    함철훈 - [2009]
  • 원자력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 정책적 고찰
    차성민 법과정책연구 9 2 625-645 [2009]
  • 원자력법의 규제구조와 개선방향
    차철순 법조 458 - [1994]
  • 원자력법분법화 방안연구
  • 원자력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 원자력법과 환경규제
    함철훈 과학기술법연구 창간 - [1995]
  • 원자력발전백서
  • 원자력 안전현안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역할증대방안 연구
  • 원자력 관련 법률안 검토보고서
  •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문병효 행정법연구 30 1-37 [2011]
  • 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 관리법제
    천병태 법학연구 47 1 - [2006]
  • 諸外國の電子政府推進レポート⑦ フランスの原子力安全性に關するリスクコミュニケーション
    村岸 由紀 行政& ADP 500 - [2006]
  • 美國原子力開發の停滯と再生可能性に關する法的考察-TMI事故を契機として美國原子力法の展開を中心として-
    卯辰昇 早稻田法學會誌 49 - [1999]
  • 福島第一原電事故とその影響
    山口 聰 調査と情報 718 - [2011]
  • 福島原子力事故調査報告書(中間報告書)
  • 環境憲章制定のためのフランス憲法改正法案
    門 彬 外國の立法 - [2004]
  • 歐美主要國の原子力法規制の調査
    日本エヌ - [2011]
  • 東日本大震 災の槪況と政策課題
    日本國會調査及び立法調査局 調査と情報 708 - [2011]
  • 日本型行政委員會制度の形成-組織と制度の行政史
    伊藤 政次 - [2003]
  • 安全規制における 獨立性 と社會的信賴-美國原子力規制委員會を素材として
    鈴木達治郞 社會技術硏究論文集 4 - [2006]
  • 原子力安全委員會の現狀と課題
    城山英明 ジュリスト 1399 - [2010]
  • 原子力の安全確保に向けた提言(4) 今後の原子力安全のあり方について -米仏の安全規制行政との比較-
    佐藤 理 - [2011]
  • 化學プロセスにおける安全規制の課題と今後の制度設計
    大野晋 社會技術硏究論文集 1 - [2003]
  • フランス地域情報委員會の原子力規制ガバナンス上の役割
    管原 愼悅 日本原子力學會和文論文誌 9 4 368-383 [2010]
  • フランス原子力法制をめぐる近時の動向について
    磯部 哲 - [2011]
  • フランスにおける原子力安全透明化法-原子力安全廳及び地域情報委員會を中心にー
    鈴木 尊紘 外國の立法 244 - [2010]
  • “한국 원자력법제 고찰”
    황해봉 월간법제 - [2011]
  • Les autorities administratives independantes
    Conseil d Etat, Rapport public Etudes et documants 52 - [2001]
  • JCO臨界事故の總括と原賠法の課題
    下山 俊次 - [2009]
  • Finish Report on Nuclear Safety: Finish 4th report as referred to in Articles 5 of the Conventionon Nuclear Safety
    STUK - [2007]
  • 3․11大震災後の環境行政․政策の課題-原子力安全規制に係る體制整備と地球溫暖化對策の見直し-
    安部 慶三 立法と調査 324 - [2012]
  • 21세기 원자력정책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In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 연구사업
    이창기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