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이용식 2016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이용식
    • 제어번호 104836960
    • 학술지명 刑事判例硏究
    • 권호사항 Vol. 24 No. - [ 2016 ]
    • 발행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57-198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6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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