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고형석 201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소비자기본법의 평가와 과제 -소비자기본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의 참고문헌

  • 현대사회의 문화와 민간소비자단체의 역할
    김연화 소비자 - [2009]
  • 헌법학원론
    권영성 - [2007]
  • 한국소비자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기춘 소비자학연구 8 2 - [1997]
  •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고형석 영남법학 30 373-410 [2010]
  •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전병서 법조 56 4 47-79 [2007]
  • 프로슈머의 개념화와 성향측정도구 개발
    백혜란 소비자학연구 20 3 135-161 [2009]
  •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찬 중재연구 19 1 99-119 [2009]
  •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 관한 연구
    류창호 외법논집 12 - [2002]
  • 일본의 ADR法에 관한 硏究
    김상찬 중재연구 16 3 127-160 [2006]
  • 일본 소비자안전법
    고형석 월간 법제 619 - [2009]
  • 일본 개정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법상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고형석 월간법제 613 - [2009]
  • 일반사법 체계 내에서의 소비자계약법의 지위
    이병준 강원법학 28 61-88 [2009]
  •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이병준 외법논집 23 1-30 [2006]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
    장주성 - [2006]
  •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연구
    박희주 - [2007]
  •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서정희 소비자학연구 2 1 - [1991]
  • 소비자주권과 거버넌스
    김성숙 소비자 - [2009]
  •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가버넌스 형성을 위한 소비자역할 및 소비자정책
    박명희 소비자학연구 16 4 35-56 [2005]
  • 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거버넌스파트너로서의 소비자단체의 역할
    박명희 소비자와 법의 지배 - [2008]
  • 소비자제품안전법에 관한 연구
    고형석 법학연구 18 2 155-192 [2010]
  • 소비자정책이 확 달라집니다
    성경제 소비자 - [2009]
  • 소비자정책의 최근 동향
    김성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 1 - [2005]
  • 소비자정책 집행에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여정성 소비자와 법의 지배 - [2008]
  •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박성용 중재연구 19 2 73-94 [2009]
  • 소비자보호철회권의 민사법상 지위
    김도년 [2009]
  •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백경일 법학연구 49 2 247-292 [2009]
  •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전 내 편입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사법론, 상황관련적 소비자보호관, 실질적 사적자치 개념 등의 모순성에 대하여 -
    백경일 재산법연구 26 2 271-312 [2009]
  •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이성환 공법학연구 6 1 309-339 [2005]
  • 소비자보호법
    권오승 - [2005]
  •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집단소송 시스템
    한충수 민사소송 10 1 145-176 [2006]
  • 소비자보호 입법정책의 방향
    강창경 - [2006]
  • 소비자법 내에서의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과제
    이병준 중재연구 18 3 139-163 [2008]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고형석 소비자학연구 19 2 43-64 [2008]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
    권대우 소비자와 법의 지배 - [2008]
  • 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김성천 경제법연구 6 2 71-102 [2007]
  •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전삼현 상사법연구 26 3 253-273 [2007]
  • 소비자기본법상의 집단분쟁조정제도
    신국미 경영법률 18 3 181-211 [2008]
  •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김원기 법학논총 27 1 - [2007]
  •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창경 - [2008]
  • 소비자기본법 시행 이후 소비자정책의 방향에 대한 소고
    허경옥 소비자문제연구 35 85-99 [2009]
  • 소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연구 -당사자 및 객체를 중심으로-
    고형석 저스티스 112 92-123 [2009]
  • 소비자개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김성천 - [2004]
  •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김도연 경성법학 16 2 - [2007]
  • 새로 쓰는 소비자법과 정책
    김영신 - [2007]
  • 민법총칙
    천영 - [2007]
  • 민법에서의 소비자의 지위와 소비자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이병준 민사법학 39-1 205-244 [2007]
  • 민법과 소비자보호
    권대우 민사법학 36 127-150 [2007]
  • 미국 소비자 신용의 최근 동향
    김문환 법학논총 22 2 305-343 [2010]
  •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방안
    강성진 - [2007]
  • 경쟁법제와 소비자법제 연계방안 연구
    김성천 - [2008]
  •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小林 徹 ジュリスト 1285 - [2005]
  • 裁判外紛爭解決手段の擴充⋅活性化に向けて
    山本和彦 NBL 706 - [2001]
  • 約款規制法‧消費者法의 民法에의 統合問題에 대한 管見 ― 프랑스의 경험을 소재로 ―
    이준형 재산법연구 26 2 313-348 [2009]
  • 私法と公法の協働の樣相
    山本降司 法社會學 66 - [2007]
  • 當事者間紛爭處理型手續の考察
    大橋眞由美 ジュリスト 1352 - [2008]
  • 獨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法の改正について
    枝窪步夢 NBL 884 - [2008]
  • 獨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森 大樹 ジュリスト 1364 - [2008]
  • 消費者法
    大村郭志 - [2007]
  • 消費者政策における適切なポリシー⋅ミックスについて
    山本 敏 國民生活硏究 42 4 - [2003]
  • 消費者廳關連3法の行政法上の意義と課題
    宇賀克也 ジュリスト 1382 - [2009]
  • 消費者廳關連3法の槪要
    內閣官房消費者行政一元化準備室 ジュリスト 1382 - [2009]
  • 消費者廳設置の意義
    松本恒雄 月刊國民生活 - [2009]
  • 消費者廳⋅消費者委員會發足に当たって
    松本恒雄 消費者ニュース 81 - [2009]
  • 消費者基本計劃について
  • 消費者トラブルとADR
    山田 文 月刊國民生活 - [2008]
  • 民間紛爭解決手續の業務の認證制度の施行に向けて
    內堀宏達 法律のひろば 60 3 - [2007]
  • 民間型ADRの現狀と展望
    山田 文 法律時報 80 2 - [2008]
  • 日本의 ADR法에 관한 紹介
    정영수 중앙법학 7 1 - [2005]
  • 專門分野のトラブルにおける國民生活センターADRの役割
    枝窪步夢 月刊國民生活 - [2008]
  • 「소비자보호법」
    고형석 - [2008]
  • “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고형석 소비자문제연구 35 19-40 [2009]
  •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한 고찰”
    정영수 법조 56 3 5-42 [2007]
  •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Its History
    W. Stull Holt - [2009]
  • EU Consumer Policy strategy 2007-2013-Empowering consumers, enhancing their welfare, effectively protecting them
  • Consumer culture and modernity
    Don Slater - [1997]
  • Consumer Protection in the 21st Century
  • Consumer Behavior
    Laura Lake - [2009]
  • ADR法施行への期待
    山田 文 法律のひろば 60 3 - [2007]
  • ADR和解の執行力について(下)
    山本和彦 NBL 868 - [2007]
  • ADRの發展と法的規制のあり方
    石川明 月刊司法改革 7 - [2000]
  • ADR⋅調停に關するやや反時代的な一考察
    萩原金美 - [2007]
  • 21세기 소비자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정성 - [1998]
  • 21世紀型の消費者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