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2009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권영준
    • 제어번호 104803944
    • 학술지명 民事判例硏究
    • 권호사항 Vol. - No. 31 [ 2009 ]
    • 발행처 민사판례연구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519-565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09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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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피인용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의 참고문헌

  •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
    金泳哲 言論仲裁 19 2 6- [1999]
  • 표현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고찰
    박용상 法曹 44 8 25- [1995]
  •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함석천 법조 55 12 191-222 [2006]
  • 초상권보호의 한계-작성거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엄동섭 민사법학 38 38 175-209 [2007]
  •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嚴東燮 민사판례연구 21 - [1999]
  • 수사기법으로서 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점의 검토
    권창국 Jurist 378 - [2002]
  • 사진의 無斷撮影․使用과 民事責任 - 肖像權의 侵害-
    韓渭洙 213- [1994]
  •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형량
    김수정 민사법학 31 269-314 [2006]
  •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 48 2 31-115 [2007]
  • 법원리로서의 공익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 47 3 155-215 [2006]
  •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 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김경호 언론과 사회 12 2 88-120 [2004]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몰래촬영과 초상권
    양승규 損害保險 456 35-38 [2006]
  • 言論의 事實報道로 인한 人格權 侵害
    金載亨 法學 39 1 189- [1998]
  • 肖像權의 槪念과 意義
    安溶敎 言論仲裁 2 2 10- [1982]
  • 肖像權에 관한 硏究
    裵炳日 財産法硏究 9 1 119- [1992]
  • 肖像權 侵害에 대한 民事法的 責任에 관한 小考
    林建勉 財産法硏究 18 1 214- [2001]
  • 私生活에 관한 事項의 公開와 그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許根寧 대법원판례해설 31 93- [1999]
  • 私生活 秘密의 保護
    梁彰洙 民法硏究 8 62- [2005]
  • 憲法上의 人格權 - 특히 헌법 제10조의 幸福追求權, 一般的 人格權 및 헌법 제17조의 私生活의 保護에 관하여-
    韓秀雄 憲法論叢 13 638- [2002]
  • 名譽毁損 不法行爲에 있어서 違法性 要件의 再構成
    全元烈 [2001]
  • 判決
    最高裁 最高裁判所判例集 40 1 48- [1986]
  • 判例를 통해서 본 肖像權의 法理
    鄭相冀 延世法學硏究 3 - [1995]
  • 刑事節次에서의 法治國家原理의 機能과 限界 : 基本的 人權의 保障인가, 刑事訴追의 效率性인가
    李在祥 法學論叢 13 - [2001]
  • 人格權法槪說
    五十嵐淸 - [2003]
  • 人格權 一般 -言論 기타 表現行爲에 의한 人格權 侵害를 중심으로-”
    金載亨 民事判例硏究 21 638-639 [1999]
  •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
    加藤雅信 189-232 [2005]
  • 不法行爲의 要件으로서의 違法性의 役割
    김성룡 민사법학 30 39-74 [2005]
  • 不法行爲法의 變遷과 可能性
    梁彰洙 民法硏究 3 312- [1994]
  •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 48 1 371-44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