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피인용
'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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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 제1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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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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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의 요건과 심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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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의 법도그마적 위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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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신고와 수리 -대상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도3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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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제1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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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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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행정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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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In 행정판례연구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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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규제의 법제와 그 수단에 관한 연구 : 규제행정론적 관점에서최영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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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종류와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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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유형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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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설치신고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및 적법성 판단, In 행정판례연구 Ⅹ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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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신고에 관한 고찰－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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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件으로서의 申告·申請에 따른 效果로서의 受理·登錄·許可의 槪念的 區分 再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