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강동욱 2010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 참고문헌

  • 형사절차상의 컴퓨터관련 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오기두 [1997]
  • 형사소송법연구
    차용석 - [1982]
  • 형사소송법
    이은모 - [2010]
  • 컴퓨터범죄의 수사와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중)
    이 철 법조 420 - [1991]
  • 컴퓨터관련범죄의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in: 현대형사법론, 박양빈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강동욱 - [1996]
  • 컴퓨터관련범죄와 형사절차
    이훈동 - [1993]
  • 컴퓨터 데이터 압수․수색에 관한 문제
    노승권 검찰 11 - [2000]
  • 컴퓨터 관련범죄에 있어서 증거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in: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하), 심경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강동욱 - [1997]
  • 증거법상의 새로운 화두 - 디지털증거와 디지털 포렌식
    양근원 경찰법연구 5 1 - [2007]
  • 정보화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연구(II)
    하태훈 - [1998]
  •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일고찰
    탁희성 형사정책연구 15 1 21-62 [2004]
  • 이메일 압수․수색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김성룡 법학논고 32 181-214 [2010]
  • 온라인 수색(Online-Durchsuchung)에 대한 고찰 - 독일의 새로운 논의를 중심으로 -
    이원상 형사법연구 20 4 335-356 [2008]
  • 수사기관의 전자우편 압수수색의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 및 법제도를 중심으로 -
    최성진 홍익법학 11 2 127-156 [2010]
  • 사이버 공간에서의 증거수집에 관한 고찰
    권양섭 법학연구 37 197-216 [2010]
  • 미국의 디지털 범죄와 헌법상 영장주의
    김학신 미국헌법연구 20 1 255-287 [2009]
  •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권양섭 법학연구 35 357-382 [2009]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법제
    박종근 형사법의 신동향 18 - [2009]
  • 디지털 정보의 수사방법과 규제원칙
    조석영 형사정책 22 1 75-98 [2010]
  • 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규정 도입을 위한 전제적 고찰
    이경렬 성균관법학 21 2 307-326 [2009]
  • 證據의 關聯性과 컴퓨터 關聯證據
    吳奇斗 저스티스 73 73 136-163 [2003]
  • 情報化社會의 새로운 搜査기법과 개인의 情報保護
    안경옥 비교형사법연구 5 1 13-334 [2003]
  • “디지털증거의 특징과 증거법상의 문제 고찰”
    양근원 한국경찰학회보 8 2 133-166 [2006]
  • “디지털 증거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무결성 보장 방안”
    조상수 형사법의 신동향 27 64-109 [2010]
  • Computer Forensics의 법적 문제 연구
    김형성 성균관법학 18 3 97-12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