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김병수 2011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병수
    • 제어번호 104720741
    • 학술지명 경희법학
    • 권호사항 Vol. 46 No. 1 [ 2011 ]
    • 발행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7-6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1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의 참고문헌

  • 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김일환 성균관법학 18 3 63-96 [2006]
  • 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모 법학논총 26 1 405-426 [2009]
  • 헌법학원론
    정종섭 - [2010]
  • 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차정인 법학연구 51 1 103-135 [2010]
  • 합리적인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개혁위원회건의안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청회안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윤영철 형사정책연구 16 2 245-278 [2005]
  •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 모델
    정종섭 - [1998]
  • 한국의 배심원재판 －준비과정과 시행원년의 성과를 검토한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 50 2 681-710 [2009]
  •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실험과 그 공과 ― 법현실적 평가 ―
    이기우 공법연구 35 1 215-255 [2006]
  •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헌법적 검토:배심제도 내지 참심제도의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이종수 법과 사회 25 - [2005]
  •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안경환 - [2005]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과제
    김태명 인권과 정의 379 27-43 [2008]
  • 국민참여재판의 중간평가
    김병수 형사정책연구 21 3 311-348 [2010]
  •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재판의 소송주체의 역할 비교
    정진연 법학논총 19 133-160 [2008]
  • 국민참여재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장상균 - [2008]
  •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2008년/2009년)
  • 국민참여 재판제도 시행과 인권옹호(심포지엄 지정토론 요지)
    안성수 저스티스 102 - [2008]
  • 美國의 判事陪審制度
    成鮮濟 미국헌법연구 14 14 233-262 [2003]
  •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Psychology & the Legal System(4t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