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 :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

이문지 2013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 :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 의 참고문헌

  • 不公正な取引方法-新一般指定の解說
  • 한국의 경쟁정책
    윤창호 - [2011]
  • 한국 경쟁법의 사적 집행제도의 개요와 향후 발전방향
    이선희 - [2013]
  •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
    이문지 서강법학연구 11 2 205-230 [2009]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 [2004]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In 2012년 상반기 법·경제분석그룹(LEG)연구보고서
    박상용 - [2012]
  •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의 쟁점과 과제, In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신석훈 - [2013]
  • 경제법(제9판)
    유진희 - [2012]
  • 獨禁法講義
    白石忠志 - [2000]
  • 獨禁法の理論と展開〔2〕
  • 獨占禁止法硏究 III
    村上政博 - [2000]
  • 獨占禁止法
    村上政博 - [1996]
  • 日本の獨占禁止法
    村上政博 - [2003]
  • 公正取引政策30年史
  • 付編 不公正取引方法, In 續コメンタ-ル獨占禁止法
    菊地元一 - [1995]
  • 「독점규제법」
    이호영 - [2011]
  • 「경제법」
    정호열 - [2010]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법리”
    이문지 안암법학 - [1997]
  • The Limits of Antitrust Scholarship: The Global Limits of Competition Law
  • The Limits of Antitrust
    Easterbrook, Frank H Tex. L. Rev 63 1- [1984]
  • Issues in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Vol. 1
  • Iqbal, Twombly, and the Expected Cost of False Positive Error
    Anderson, Mark Cornell J.L. & Pub. Pol'y 20 1- [2010]
  • Innovation and the Limits of Anitrust
    Manne, Geoffrey A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6 153- [2010]
  • Federal Antitrust Policy: The Law of Competition and Its Practice
  • Antitrust Error
    Devlin, Alan Wm. & Mary L. Rev 52 75- [2010]
  • Antitrust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1967 to 2007
    Brannon, Leah Competition Policy International 3 2 4-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