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이인호
2007년
' 한국 정보법의 발전동향 ―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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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구주택총조사의 위헌성 독일의 인구조사판결(BVerfGE 65, 1)의 법리분석과 우리의 관련법제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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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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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3. 27. 2000헌마47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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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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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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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실증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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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1. 7. 19. 2000구2573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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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9. 29. 99구2427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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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9. 11. 99구331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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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8. 18. 2000구2757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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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10. 20. 99구3319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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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0. 1. 14. 99구2129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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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99. 2. 25. 98구369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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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1. 9. 6. 2000누1507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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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법원의 인구조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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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2006두304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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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2006두119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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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2003두137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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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8. 2001두825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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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9. 2003두127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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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2003두839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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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2001두88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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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구 제22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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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3가지 집행모델과 그 통합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