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일본의 판례 를 중심으로”

정태호 2011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태호
    • 제어번호 104622457
    • 학술지명 지식재산연구
    • 권호사항 Vol. 6 No. 2 [ 2011 ]
    •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75-107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1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 “저작권의 간접침해의 유형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일본의 판례 를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정보법 판례백선(Ⅰ)
  • 전자거래법
  •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전성태 창작과 권리 53 194-217 [2008]
  •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김민배 지식재산연구 5 3 55-85 [2010]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준석 - [2006]
  • 非中央管理型P2PとAuthorization法理の適用可能性-豪州「Sharman」事件聯邦裁判所(FCA)判決をめぐる間接侵害責任法理の論点と考察- Universal Music Australia Pty Ltd v.Sharman License Holdings Ltd
    作花文雄 - [2006]
  • 間接侵害(1)-カラオケスナク, In 著作權判例百選
    大 哲也 - [2009]
  • 詳解著作權法(第4版
    作花文雄 - [2010]
  • 著作物利用行爲の主 の範퍼の再考-物理的利用行爲者を介した著作物の利用をめぐって- 第6回著作權·著作隣接權論文集
    鳥澤孝之 - [2007]
  • 著作權에 관한 外國判例選(7)-日本篇
    장재혁 - [2003]
  • 著作權等侵害の主 in,新裁判實務大系著作權關係訴訟法
    牧野利秋 - [2007]
  • 著作權法基礎と 用
    作花文雄 - [2004]
  • 著作權法入門
  • 著作權法(第3版)
    齊藤博 - [2007]
  • 著作權法(事例·判例)
    靑山紘一 - [2010]
  • 著作權法
  • 著作權侵害主 の評▥をめぐる論議について-私的利用領域の擴大と差止範퍼畵定の視点から 現代社會と著作權法[齊藤博先生御退職記念論文集
    平嶋龍太 - [2008]
  • 著作權侵害の責任主 -不法行爲法および私的複製·公衆送信權の視点から
    潮海久雄 現代社會と著作權法[齊藤博先生御退職記念論文集] - [2008]
  • 著作權ビジネスの理論と實踐
    高林龍 - [2010]
  • 知的財産法判例集
    黃山久芳 - [2007]
  • 最新著作權關係判例と實務
  • 敎唆·幇助による著作權侵害の成否, In 現代社會と著作權法[齊藤博先生御退職記念論文集]
    山本隆司 - [2008]
  • リ-ス業者の責任-カラオケ·リ-ス事件-, In 著作權判例百選(第3版)
    山口裕博 - [2001]
  • ケ-スブック知的財産法(第2版
    小泉直樹 - [2008]
  • カラオケリ-ス業者のカラオケ裝置の引渡しの際の確認義務, In 知的財産法最高裁判例平釋大系Ⅲ(小野昌延先生喜壽記念)
    辰巳直彦 - [2009]
  • カラオケによゐ歌唱-クラブ·キャッツアイ事件
    近藤剛史 - [2009]
  • よくわかゐ知的財産權
    藤川義人 - [2004]
  • 『저작권법』
    오승종 - [2009]
  • P2P환경하에서의 저작권침해책임
    안효질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