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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및 이에 대한 재판장의 효과적인 설명방안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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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상세정보

- 저자 김재중
- 제어번호 104499877
- 학술지명 漢陽法學
- 권호사항 Vol. 28 No. 4 [ 2017 ]
- 발행처 한양법학회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187-209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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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및 이에 대한 재판장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