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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비판-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김래영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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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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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