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정경영 2012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정경영
    • 제어번호 104357230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20 [ 2012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5-76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2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 “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의 참고문헌

  • 투자자문회사의 선관주의의무 -대법원 2008. 9.11선고, 2006다53856판결-
    안수현 상사판례연구 22 1 73-119 [2009]
  • 투자자문업자의 주의의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이채진 금융법연구 6 2 285-318 [2009]
  • 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권순일 저스티스 31 2 - [1998]
  • 채무구조상 보호의무에 관한 소고
    김재완 법학연구 16 2 - [2009]
  •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규제에 대한 검토: 투자자보호와자본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박재홍 경성법학 18 2 - [2009]
  • 보험법의 체계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 일본 보험관계법,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을 중심으로
    한창희 보험학회지 86 175-202 [2010]
  • 변액유니버설보험에 있어서 적합성원칙의 적용 여부
    김선정 월간생명보험 - [2011]
  • 변액보험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맹수석 보험금융연구 14 2 3-45 [2003]
  • 박사
  • 證券投資勸誘와 適合性原則
    김지환 상사법연구 21 1 15-487 [2002]
  • 変額保険をめぐる紛争, In 現代裁判法大系 第23巻 ―消費者信用取引― 初版
    矢尾 渉 - [1998]
  • 利益保障約定에 의한 證券去來와 投資者保護
    김택주 상사법연구 21 2 12-481 [2002]
  • 保險契約法の現代化と保險募集における情報提供義務
    小林道生 保險學雜誌 599 - [2007]
  • Proposed NASD Variable Annuity Suitability Rule and Risk Disclosure Statement
  • 47 My Customer's Keeper: The Search for a Universal Suitability Standard in the Sale of Life Insurance
    Richard J. Wirth Western New England Law Review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