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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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오영준
- 제어번호 104356453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8 [ 2009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17-288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09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오영준
2009년
'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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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구상권의 제한 :in 판례실무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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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예금에 있어서의 예금채권자의 판정기준 :in 민사판례연구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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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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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하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내지 예금채권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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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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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의 출연자(지배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예금주로 볼 것인가 :in 판례실무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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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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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in 판례실무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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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과 통정허위표시이론의 관계 - 명의대여약정에 의한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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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의 확정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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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ㆍ動産擔保の效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