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동향 분석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2012년

논문상세정보
인용/피인용

'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전자상거래상의 국제사법적 법률문제 연구
    장준혁 - [2002]
  •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
    정상조 49- [1997]
  •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 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다47792판결 -
    윤 경 (계간)저작권 69 54- [2004]
  • 인터넷과 준거법
    장준혁 인터넷과 법률 Ⅱ 863- [2005]
  • 유럽계약법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
    이병준 외법논집 23 1- [2006]
  • 약관의 해석
    이재현 민사법 이론과 실무 8 2 135- [2004]
  •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이병준 법조 58 3 131- [2009]
  •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김원기 법학논총 27 1 67- [2007]
  • 사이버거래에서의 국제분쟁과 준거법
    장준혁 국제사법연구 8 105-128 [2003]
  •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계약법의 특수문제
    이은영 - [1983]
  • 디지털 저작물의 문제점과 입법론
    정상조 정보법학 창간 111- [1997]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1
    석광현 - [2001]
  • 국제거래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9 81-120 [2003]
  • 「약관규제법」
    이은영 - [1994]
  • UrhG 3. Aufl
    Schulze - [2008]
  •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석광현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