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상세정보
-
- 저자 우인성
- 제어번호 104311452
- 학술지명 사법
- 권호사항 Vol. 1 No. 24 [ 2013 ]
- 발행처 사법발전재단
- 발행처 URL http://www.scourt.go.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325-372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3
- 등재정보 KCI등재
- 소장기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 판매처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인성
2013년
'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의 참고문헌
-
횡령행위 후의 횡령죄 성립가능성에 관한 검토
-
횡령한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이득액과 가벌적 후행행위(하)
-
횡령죄와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미수론에 관한 일고찰
-
횡령·배임죄와 이사의 자기거래
-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
형법총론
-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 수수죄의 관계
-
한국형법 III
-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범죄구성요건, 법정형, 선고형 비교분석
-
추상적 위험범과 불능범
-
주석 형법 [각칙 (6)]- [2006]
-
주석 형법 [각칙 (5)]- [2006]
-
주석 형법 [각칙 (1)]- [2006]
-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연속범의 죄수
-
양도담보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
소위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
사기죄와 배임(또는 횡령)죄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범위
-
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
부동산의 횡령행위와 횡령죄의 본질
-
법조경합
-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고찰
-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위험
-
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
마약류에 대한 문화적·의학적·법학적 측면
-
박사근저당권에 관한 연구안병훈 [2007]
-
국가기밀에 관한 죄의 체계적 고찰
-
박사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죄수 및 경합론의 관계윤동호 [2005]
-
거증책임과 법률상의 추정
-
大コメンタ-ル刑法 13卷- [2000]
-
刑法各論講義
-
刑法各論 I
-
刑事法學の動き 宮川基 ｢橫領物の橫領｣
-
不可罰的·共罰的事後行爲論と財産罪の成否(2․完)
-
不可罰的·共罰的事後行爲論と財産罪の成否(1)
-
Word-Magic and The Embezzlement of Real Property
-
The Fraud Act 2006: is breach of confidence now a crime?
-
Strafrecht BT, Bd. I
-
Strafrecht AT, Bd. II
-
Strafrecht AT Bd. II
-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Band 9/Teil 1
-
Strafgesetzbuch, Kommentar
-
CRIMINAL LAW
-
Breach of Trust - Are You Exposed?
-
2008년 형사법 판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