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통신매체의 범위와 링크 전송행위의 도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조현욱 2017년
논문상세정보
    • 저자 조현욱
    • 제어번호 104303626
    • 학술지명 외법논집
    • 권호사항 Vol. 41 No. 4 [ 2017 ]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처 URL http://lawri.hufs.ac.kr/
    • 자료유형 학술저널
    • 수록면 269-291
    • 언어 Korean
    • 출판년도 2017
    • 등재정보 KCI등재
    • 판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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