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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상 통신매체의 범위와 링크 전송행위의 도달 해당 여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조현욱
2017년
활용도 Analysis
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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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Analysis
연구자 Analysis
활용도
공유도
영향력
논문상세정보
저자
조현욱
제어번호
104303626
학술지명
외법논집
권호사항
Vol. 41 No. 4 [ 2017 ]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발행처 URL
http://lawri.hufs.ac.kr/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269-291
언어
Korean
출판년도
2017
등재정보
KCI등재
판매처
참고문헌( 0)
유사주제 논문( 0)
인용/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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