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고문현 2012년
논문상세정보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의 참고문헌

  • 환경헌법의 모델연구
    고문현 - [2011]
  • 환경행정법의 특색과 환경행정처분 기준의 문제점
    고문현 환경법연구 29 3 95-134 [2007]
  • 환경정책의 이해
    정회성 - [2011]
  • 환경정책의 변화와 입법
    고문현 국회도서관보 44 2 333 - [2007]
  • 환경정책론
    정준금 - [2007]
  • 환경보전과 환경행정법
    김남진 월간고시 - [1988]
  • 환경법론
    구연창 - [1991]
  • 환경법규에 있어서의 법규실패와 법적 대응
    김유환 환경법연구 16 - [1994]
  • 환경법개론
    이규호 - [1999]
  • 환경법 소묘
    조홍식 법학 40 2 - [1999]
  • 환경법
    고영훈 - [2002]
  • 환경법
    류지태 - [2000]
  • 환경법
    이상영 - [2011]
  • 환경법
    이순자 - [2010]
  • 환경법
    함태성 - [2006]
  • 한국 환경법의 발전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고문현 공법학연구 9 3 555-581 [2008]
  • 통합환경법전 -독일의 이른바 ‘전문가위원회안(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현준 법학논고 15 - [1999]
  • 통합환경법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독일 환경법전(Umweltgesetzbuch:UGB)을 중심으로
    안성경 토지공법연구 46 339-358 [2009]
  • 통합적 환경관리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Ⅱ)-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정안을 중심으로-
    한상운 - [2007]
  • 통합배출허가제의 문제점과 대책
    고문현 - [2008]
  •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환경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
    송동수 환경법연구 27 4 89-121 [2005]
  •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환경법정책, 현대법의 이론과 실제, In 금랑김철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수혁 - [1993]
  •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방향, In 우리나라 환경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Ⅱ-환경정책기본법, 상수원보호 및 그린벨트지역법령정비를 중심으로-
    홍준형 11-146 [1998]
  • 우리나라 환경법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Ⅰ
    조홍식 - [1997]
  • 우리나라 환경법의 문제점과 과제
    고문현 법학논총 25 1-30 [2011]
  • 신환경정책론
    김인환 - [1998]
  • 독일환경법
    고문현 - [2005]
  • 독일 환경법전의 총칙
    Kloepfer u. a 환경법연구 20 429-452 [1998]
  • 독일 환경법전의 각론
    Kloepfer u. a 환경법연구 20 453-487 [1998]
  • 녹색법제의 범위와 체계
    박지은 월간법제 - [2010]
  • 녹색법제 사전 입법지원 용역
  •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법의 과제, 한국 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Ⅱ)
    김해룡 - [1998]
  •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Werner, Fritz - [1959]
  • Umweltrecht, 3.Aufl., München
    Kloepfer, M - [2004]
  • The Second Revolution: The Diverging Paths of Animal Activism and Environmental Law, In Environmental Ethics and Law
  • The Present State of ‘Korean Security Deposit System on Empty Container’ and Its Reform Measure
    Moon Hyun, Koh - [2007]
  • The Environmental Law and Compliance Handbook
    Berry, James F - [2000]
  • Silent Spring
    Carson, Rachel - [1962]
  • Power and Poverty
  • Nach dem Scheitern des UGB: Wie geht es weiter?
    Koeck, Wolfgang 57-58 [2009]
  • Hot, Flat, and Crowded
  • EU의 환경보호규정 하에서 회원국 환경법의 발전-독일 통합환경법 논의와 관련하여-
    강기홍 유럽헌법연구 4 - [2008]
  • 2011 환경백서
    환경부 - [2011]